농지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양식

작년 2021년부터 임차농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시행으로 공익직불금 수급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직불제 시행 첫 해인 2020년에는 경작사실증명서만 제출해도 됐지만, 작년부터 필수 제출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농지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한글파일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농지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와 함께 최초로 농지임대차 계약서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따라해보세요.

 

먼저 위에 올려드린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로 들어갑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습니다.

 

바로보기를 누르면 파일 내용을 미리보기로 볼 수 있는데요, 헷갈릴 경우 바로보기 기능으로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이 첨부된 파일인지 확인 후 받으십시오.

 

공고를 찾아 일일이 다운로드 하시기 어려우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양식 파일을 따로 첨부합니다.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20124).hwp

0.11MB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신 후 열어보시면 농지법 개정안 내용들이 나옵니다. 6쪽으로 이동하시면 농지법 시행규칙에 맞춘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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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방법

 

양식만 인쇄하여 사용하시려면 아래 두가지 방법 중 아무거나 따라 인쇄하여 사용하세요.

첫번째 인쇄방법

1. 상단 왼쪽 인쇄 아이콘
2. 인쇄창에서 인쇄범위 > 현재 쪽 선택
3. 인쇄버튼
   

   

 

두번째 인쇄방법

1. 상단 왼쪽 인쇄 아이콘
2. 일부분 선택 후 [ 6 ] 입력
3. 인쇄 버튼
   

   

 

파일 안에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같은 다양한 농지법 표준양식들도 있으니, 필요하신 양식을 선택하여 인쇄하여 사용하세요.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마련하여 제공한 것이 처음인데요, 그간 표준계약서 양식이 없었기에 구두계약으로 대충 채결하는 관행으로 임차농이 입는 피해들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서면계약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도 표준계약서 양식을 최초로 마련하여 공고한 것인데요, 농지 계약 시 적극 활용하여 임대차 보호와 공익직불금 혜택까지 챙기는 현명한 농사꾼으로 거듭납시다.